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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6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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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60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1
을지
1
세종
1
충정
1
금해
1
동래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1 ○○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3년
2022년
3. 속초지원 2022.08.25 선고 2020가합21120 판결
  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 추심금
   국세징수법 민법

2021년
2019년
2016년
8. 서울고등법원 2016.04.29 선고 2015누57224 판결
  100분의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 ‘중소기업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2014년
10. 서울중앙지법 2014. 8. 26. 선고 2013나52997 판결
  [구상금] 상고[각공2014하,752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2013년
2012년
13.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다76426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등][공2012상,507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

2010년
14. 서울고등법원 2010.10.27 선고 2010누14789 판결
  토지투기지역 지정일 이전에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5. 서울행정법원 2010.04.20 선고 2010구단880 판결
  토지투기지역 지정일 이전에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16. 청주지방법원 2008.11.27 선고 2008구합421 판결
  양도잔금을 실제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양도시기가 매매대금 청산일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

2007년
17. 부산고등법원 2007.04.30 선고 2006누2350 판결
  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간 토지에 대해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

2006년
20. 대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6다41457 판결
  [청구이의등][공2007.1.15.(266),120]
   청구이의
   민법

2003년
22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2다31803,31810 판결
  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[공2003.11.1.(189),2067]
  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   민법

2002년
23. 대법원 2002. 12. 6. 선고 2001다2846 판결
  [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][공2003.2.1.(171),302]
  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
   민법

25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0다49374 판결
  [대여금][공2002.11.15.(166),2479]
   대여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1년
1998년
28. 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다16077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8.4.1.(55),861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1997년
29. 대법원 1997. 3. 11. 선고 96다50797 판결
  [부동산가처분][공1997.4.15.(32),1070]
   부동산가처분
   민법

1996년
30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6다25302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6.11.1.(21),3145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1994년
31. 대법원 1994. 6. 10. 선고 94다3445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공1994.7.15.(972),1931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법

32. 대법원 1994. 5. 13. 선고 94다844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4.6.15.(970),168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1년
33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다24281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2.2.1.(913),484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1989년
1988년
1987년
1981년
37. 대법원 1981. 12. 22. 선고 80다1363 판결
  [대여금][공1982.2.15.(674),170]
   대여금
   민법 상법

1965년
1962년
196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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